어릴적 본 영화에서 칵테일을 마시던 두 배우가 이런 대화를 하더군요칵테일에 장식으로 사용된 작은 우산모양 이쑤시개에 꽂힌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 단순한 장식품을 특허로 등록한 사람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특허라는게 엄청난 거구나하고 그 기억은 제 머리속에 각인되었습니다.그런데 그게 무슨영화였는지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나더라구요여러 검색어로 영화를 검색해봤는데 탐크루즈 형님이 출연하신 칵테일이라는 영화가 아닐까하고 생각이 들었는데청불이네요왜 다른장면은 기억이 안나지?
흰머리가 조금씩나기 시작한 중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를 알아보던 과정에서임시명세서를 통한 출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발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개발과정의 연구노트등을 임시로 등록해서특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개인의 경우는 특허출원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기때문에 만삼천팔백원만 지불하면 임시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시출원 후 1년2개월내에 정식 출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저는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고 설명을 추가해서 출원을 진행했구요위에 카드의 영상을 참고해서 진행했습니다정식으로 출원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정식출원서를 작성해야하는데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알아보다가IP디딤돌 프로그램이라는 정부지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160만원내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해줍니다개인분담금이 20%책정되어있지만IP창업교육을 수료할 경우 면제해줍니다.개인부담금외에 관납료등의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공고를 내고신청,접수된 아이디어를 평가해 지원이 결정됩니다지역기반이기때문에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접수해야되고보통 년초에 공고가 올라옵니다정해진 예산으로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공고가 뜨면 서둘러 접수하셔야합니다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해당사업에 선정되어서 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여러사람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려다보니해당사업에 참여하는 변리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기본적으로 최저까 정책이죠다만 특허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라참여하는 변리사의 전문분야가 IP디딤돌 사업 선정자의 아이디어와 연관이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출원서작성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정부지원사업이라 성과관리 차원에서총몇명을 지원해서 몇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하다보니특허를 등록하는 쪽으로 집중해 정작 특허의 권리범위가 너무 좁거나특허로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변리사가 작성한 출원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특허를 등록한다고해도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의 입장에서는 순순히 특허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우회 특허를 등록하려고 합니다창업관련 교육을 받으면서특허관련 교육을 해주신 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구요특허를 출원할때 청구범위에 절대 숫자로 범위를 지정하지 말고도형을 사용하지 말라구요청구항에 어떤물질이 3에서4퍼센트 함유된 화장품이라고 특허를 내게되면그 범위를 피해서 특허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그리고 특정 도형으로 모양을 한정해서 문제가 생긴 특허분쟁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오락기 댄스 머신으로 유명한 DDR과 펌프의 특허분쟁인데일본에서 먼저 개발한 DDR의 경우발판의 배열을 십자형태로 청구항을 지정했기때문에후발주자였던 펌프는 발판을 엑스자형태로 출원해서 특허를 우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피해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좋은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다음 난관이 찾아옵니다특허는 속지주의원칙이므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등록했다고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원하는 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지려면 각 국에 해당 특허를 출원해야합니다통상 국제 특허라고들 이야기하는데여기도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에의한 출원방법입니다. 각각 진행절차가 다르고 장단점이 존재하지만특허의 인정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므로우선권의 보장 기간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전통적인 출원방법은 국내특허를 출원하고출원일로부터 12개월안에 각 국에 해외특허를 출원하여야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CT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안에 PCT출원을 진행하면PCT가입국전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30개월안에각 국가에 출원하면되기때문에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PCT출원의 경우도 특허비용의 일부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정부지원을 받은 방법은 IP디딤돌 권리화 지원을 받은 창업자에게 후속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IP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고해당기술로 창업을 한 사람에 대해 개별공지를 하는 방식이며IP디딤돌 수혜자에게 창업여부와 사업현황에 대한 조사를 메일을 통하여 진행하는데사업자등록을하고 해당 조사메일에 창업사실을 회신한 경우후속지원에 대한 안내를 해주기때문에조사메일에 충실히 회신을 해주셔야합니다IP디딤돌 후속지원 프로그램은 PCT출원외에도 다른 지원내용이 존재하며IP디딤돌 수혜를 받은날부터 1년2개월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PCT출원의 경우 최대 260만원의 특허비용을 지원해주고이는 변리사비용과 관납료에 사용됩니다.그리고 현금으로 20퍼센트의 자부담금이 존재하고IP디딤돌 프로그램과는 달리 면제가 불가합니다
저는 IP디딤돌 프로그램IP디딤돌 후속지원으로국내특허출원과 PCT출원을 완료한 상황입니다.앞으로 국내 특허 심사와 등록을 진행햐하고 각 국가에 특허진행을 해야합니다이 후 과정에 진전상황을 계속 공유해드릴예정이고특허 이외에도 제가 참여하거나수혜를 받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그 경험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다음영상도 관심가져주세요영상이 도움이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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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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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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