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afywSsjt3g
한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모든 자연 자원을 소모해 버리지.
너희들의 유일한 생존방식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거지
지구에서 똑같은 방식을 따르는 유기체가 또 하나 있지. 그게 뭔지 아나?
바이러스야.
인간들이란 존재는 질병이야. 지구의 암이지.
- 영화 매트릭스 스미스 요원의 명언이다....
인간으로서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지만
인간이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
100% 반박하기도 힘들다.
1900년대 16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인공질소비료 개발로 현재 82억 명이 되었다
2024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80년대 중반 인구는 약 103억 명까지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 질소 비료로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최대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2009년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은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9가지 지구 위험 한계선을 제안했다.
발표 당시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인공합성 비료와 관련이 있는
인과 질소 순환에 대한 세 가지
경계가 안전한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3년 평가에서는 9개 경계 중
6개 경계가 안전 영역을 돌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미스 요원이 말한 대로
우리는 빠르게 자원을 소진하고 있고
지구 외에는 옮겨갈 다른 지역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은 어쩌면 축복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질소비료로 인해 증대되는
농업생산성의 한계에 도달한 것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우 등으로
농업생산성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고
해수면 상승과 토지 염류화로 인해
경작 가능 지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다.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출산은 어쩌면 고통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 자원을 소비하면서 탄소를 발생시키다 보면
기후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결국 식량과 자원의 부족으로 세계적으로 기아가 발생하고
기후난민이 늘어날 것이다.
필연적으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발생하고
고통적인 인구조절 메커니즘이 발동하게 될 수 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소비자원이 줄어들고
탄소 배출도 줄어든다.
기후변화의 폭도 줄어들 것이다.
확실한 해결책으로 판단되지만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로 예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20년 뒤에는 생산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군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사회를 지탱해야 할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따지고 보면
모두 경제와 노동력에 관련된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일할 사람은 부족하다는데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한다.
IMF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비정규직은 동일한 업무를 더 싼 가격에 부릴 수 있는
양질의 저가 노동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제는 직접 고용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때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지만
현재 낮은 임금과 업무 강도
악성 민원인과 숨막히는 공무원 문화로 인해
그 인기는 사그러들었다.
대학 진학률이 70%대이고
누구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노동시장은 이 인원을 다 받아줄 수가 없다.
인간을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기계와 로봇이 등장하고
인간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적 영역에서
차례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AI의 발전으로
고소득 전문 직종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이 부족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손쉽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리지갑 노동자가 줄어드니
정부 차원에서 위기를 느끼는 것이다.
연금 적립을 해야 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베이비 부머(baby boomer)를
대표하는 58년 개띠 세대가 은퇴하게 되었고
70년대생인 나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 후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당연히 못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다단계 사기 기법인
폰지사기(Ponzi scheme)를
너무나 닮은 연금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예전과는 다르게 건강한 노년층이 많고
일하고 싶어하는 노년층도 많다.
그들에게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당하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을 마련하고
단지 법으로 정한 나이가 되었다고
근로에서 소외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주 5일, 주 6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고용이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격일제,
시즌별이나 자신의 여건에 맞게
직업을 선택해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지원과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을 걱정하는 것 외에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부유한 노년층의
통 큰 양보도 필요한 것이다.
군 병력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을 보면 알겠지만
과거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투가 진행된다.
대부분의 전투가 무인 공격 체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게임을 하듯이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게임에 특화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전투체계에서 독보적인 전투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임요한이나 페이커급 테크닉을 가진 병사가
후방에서 무인 전투머신을 조작해 적진을 공격한다면
당하는 적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유명한 배그 유튜버들이
소대나 중대급으로 무인 전투머신으로
적진을 공략한다면 적의 대대나 군단이
초토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군 병력 감소라는 것도
군의 고도화, 선진화 작업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높은 출산율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한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산아제한을 했기 때문에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옆나라 중국도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했었다.
만약 중국이 산아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경제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인구 30억 명의 중국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다.
자본주의가 태동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고
공황이 일어나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변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제 1 목적과 성과는 바로 성장이다.
시장이 계속 커져왔다는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장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세계적인 흐름이다.
단지 우리가 원래 성격대로
빨리빨리 뛰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1차원적으로
다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쪼그라질 시장 경제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의 저출산이 어쩌면
기득권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너무나 큰 부당한 권리에서 야기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이 회복될 수도 있다.
죄 없는 젊은 세대를 닥달해서 애 많이 낳아라가 아닌
개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의 관점과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이 도출되기는 힘들 거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누가 더 손해를 봐야 하느냐의 문제라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가급적이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언가 균형이 깨진 상태다.
시간이 흐르고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이 발동돼서
사회가 다시 균형을 잡게 되겠지만
새로운 균형을 잡은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