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약 300여년 전에 태동하여 현재 전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경제 시스템으로 성장한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있다고하니아마도 많은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네요
우선은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과정, 그리고 자본주의가 겪었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왜 자본주의가 몰락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 혹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스미스는 그의 저술 "국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상품을 싸게 사고 싶은 이기심과비싸게 팔고 싶은 이기심이시장가격을 형성하게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개념이지만
자본가들은 그의 이상적이고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체제를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덩치를 키우거나 정치인을 매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고 독점체제를 만들어갔습니다.
자본가의 자본가에의한 자본가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이 모든 것이 아담스미스가 말한 자유시장체제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결코 도덕적 범위를 넘어선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에게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추앙 받았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전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에 힘입어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원재료를 공급하고 상품도 구매해 줄 식민지가 필요해졌고
자본가들의 경쟁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 시장이 되어갔습니다.식
민지 개척에 뒤쳐진 후발 국가들은 전쟁을 선택했고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로인해 미국은 전쟁특수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보고패꿘국의 지위를 얻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쟁물자를 생산하기위해 설비투자를 하고대량생산을 하게 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대신해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국가로 전례없던 호황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죠
달이 차면 기울고동지가 되면 해가 길어지듯이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를 반복하는 파동을 보여주는데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깊은 골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케인즈의 거시경제론에 입각한 뉴딜정책,
2차 세계대전 특수로 패꿘국이된 미국 경제는 굴곡이 있었을지라도 우상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패턴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부국들을 몰락시킨 중남미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와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 닷컴버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이 여파로 닥쳐온 유럽의 금융위기코로나 팬데믹으로 찾아온 위기등
조금 살만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경제위기들이었죠
자본주의는 이런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극복하고 우상향의 성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의 성장곡선이 우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성장이었을까요?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하위 50%의 사람들은 전체 부의 겨우 2%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 부의 75%,
상위 1%의 사람들은 전체 부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마치 거대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처럼 더 많은 부를 한 점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 하위 50%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IMF가 발생한 1997년부터 2023년까지의 대한민국의 GDP를 나타냅니다.
위쪽에 보이는 푸른선은 명목 GDP로 그 해 집계된 국내 총생산을 해당년도 화폐의 액면까로 집계한 내역입니다.
아래쪽 주황색선은 특정년도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실질GDP입니다.
여기서는 1997년의 화폐가치로 계산해봤습니다
명목GDP는 1997년 542조원에서 2023년 2400조원으로 대략 4.4배 우리경제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재계산한 실질 GDP는 1997년 542조원에서 2023년 1226조원으로 2.2배 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화폐가치는 낮아지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노동소득보다는 부동산 가격상승분이나금융소득의 증가율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긍융자산이 없는 일반사람들과 상위계층의 소득차이와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노동자의 급여도 인상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책정된 최저시급은 최초로 만원을 돌파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니깐 이 금액 이상을 주라는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고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고정되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최저시급을 맞추는 것도 버겁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업종별, 혹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고 말하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정말 최저시급을 맞추기 힘든 사업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않다.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고급외제차로 차를 바꾸고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는 사장놈들도 많습니다.
해뜨기 전 첫차를 타고 출근하고해가 져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데부자는 쉽게 더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이 현실인 세상.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60여 년전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그 원인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그 폐해로 인해 자본주의는 몰락할 것이라고 말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발표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로부유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으로 창출한 가치의 일부만을 급여로 주고 대부분을 자본가가 가지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되는 것입니다.
160여년전마르크스가 말한 내용이 지금 상황에도 맞는 걸까요?
사장 A는 직원B를 고용해서 상품P를 생산했습니다.
상품P를 100만원에 판매해서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처리하고 3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사장A는 직원B에게 급여로 얼마를 줘야할까요?
아담스미스를 비롯한 초기 경제학자들은 노동을 통해서만가치가 창출된다고 믿었습니다.
앞서 말한 예시에서 본다면 노동으로 창출된 가치는 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3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을때 근로자에게 30만원을 다 주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남는 것도 없는데 굳이 자본을 투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는 없는거죠.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노동자에게 줘야할 급여를 착취하여
겨우 먹고 살고 노동자계층이 노동자를 재생산할 수준으로만 급여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살펴봐도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신규 취업자의 43%가 비정규직이고전체 비정규직의 비율이 38%에 이르며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3.3% 세액공제를 하고 노동자처럼 부리지만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나 도급 형태로 전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깐요.
게다가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로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착취당하는 노동자외에도새롭게 착취당하는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착취하고있습니다.
대량생산을 하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요구가격에 납품을 해야하니
이윤이 줄어들어 노동자의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고
배달시장을 지배한 배달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배달비를 떠넘기고 있으며 앱 상단에 자신의 가게를 노출하기 위해 광고비까지 지출하게해서
착취를 넘어 흡혈을 하는 지경입니다.
배달비가 높아 매장을 직접 이용하려는 고객의 이탈을 막기위해
배달제품과 매장에서 직접판매하는 메뉴가격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한다는군요
상황이 이러다보니 직원 급여를 올려줄 여유는 고사하고
직원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넘어
소형자본가까지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약자는 더 가난해지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생과 내리사랑은 없지만내리갈구 듯 하위계층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모를 전세계로 넓혀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전례없이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625 전 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1997년 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실질적으로 고작 경제가 2배 성장했습니다.
세계 GDP 규모는 1997년 31조달러에서2023년 105조 달러로 3.3배 성장했습니다.
1997년 화폐가치로 실질 GDP를 산출하게되면
1997년 31조 달러에서 2023년 54조 달러로 약 1.7배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세계인구는 59억명에서 80억명으로약 1.4배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GDP 산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구가 생산과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가 되었고
이미 선진국들은 저출산 기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가 될 것입니다.
2024년 UN이 발표한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에따르면
2080년대 중반 인구는 103억명까지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구증가와 식량위기의 상관관계를 예측한 맬서스의 인구론이 주목 받았습니다.
그때 세계는 큰 위기감을 가졌지만인공합성비료의 개발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맬서스의 이론은 틀린것이라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인공합성비료로 부양할 수 있는 최대 인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기후 위기로 인한 농산물 작황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우리는 멜서스가 예측한 우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GDP라는 것이 그 해 채굴된 자원과 수확한 농산물 등을 가공한
최종 생산재의 가치와 소비, 투자등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해 동안 지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을 거의 최대로 뽑아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원을 개발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더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최대치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경제가 2배, 3배 성장한다는 말은지구가 2개 3개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하나뿐이지요
앞으로의 성장은 허상일 뿐이고 단지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인해 숫자로만 성장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성장이 제 1의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미래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자본주의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고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이기심으로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우리의 생활 터전인 지구를 오염시키고자원을 빠르게 소모해오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자본주의는 성장이 제 1의 목표가 아닌
적정한 분배를 통한 각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나아가야합니다.
AI혁명과 로봇의 발전을 통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되겠지만
이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금처럼 특정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어간다면
중산층은 붕괴하게되고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뛰어난 생산력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고 한들
상품을 구매할 중산층과 서민이 구매력을 잃게되면경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듣고 이 녀석은 빨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지금까지 온 이유중 하나는
경쟁체제였던 공산주의의 요소도 수용해왔던 자세입니다.
우리사회는 지나치게 색깔론을 강조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한 것은 자본주의에 비해 하등하고불합리한 체제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평등한 분배를 이루지 못했고
권력을 가진자들의 욕심으로 권력과 부가 일부계층에게 집중되었기때문입니다.
모두 똑같이 나눈다고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다른사람보다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개개인의 노력을 권장하는 사회는 발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때문에
자본주의가 공산, 사회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통하지 않고
기존에 가졌던 부가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되고
가지지 못하면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본주의도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자본주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선이 치뤄졌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미국시민들이 받아들여 그를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미국이 위대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전세계인구의 5%도 안되는 사람들이 전세계 GDP의 40% 이상을 점유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지금도 전세계 GDP의 25%가량을 미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소수의 집단이 이 부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대한 부를 가졌음에도적절한 부의 분배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미국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하고 그렇게 해야만 미국이 더 위대해진다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속여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시선을 돌려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대통령 잘못 뽑아 이 사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나라 사람들이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말하기 부끄럽기는 하지만
자본주의는 더 불확실해지고 더 어려워질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