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청년_실신시대 #서울_원룸_현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닭장같은 원룸은 전세가 1억을 넘어섰다.
방값, 학자금대출 상환금 떨어져나가면 쓸 돈도 없다.
지방엔 일자리도 청년도 꿈도 없어져간다. 이젠 해결책을, 답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말씀드릴 세계관은 대한민국 주류 세계관이죠.
서울중심의 대한민국세계관입니다.
인구통계가 작성된 이래 수도권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처음추월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당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시대 착오적 판결로 사업이 좌초되고
공무원 출퇴근버스와 고위공직자의 관용차출퇴근 논란,
그리고 밤이되면 불이 꺼지는 유령도시를 양산하는,
무늬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되었습니다.
그러는와중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수도권인구가 지방인구를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심 대한민국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지방에 비해 집중된 인프라는 더욱 서울집중화를 가속화했고,
지방에서 잃은 기회를 얻고자 상경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되었죠
그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삶은 더 윤택해졌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은것 같네요.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청년들은,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로 인해 고시원을 전전하고, 2
시간이상의 출퇴근 시간을 강요받으며 도시 외곽이나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 원룸 현실"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정말 답이 없네요
한명이 누울 공간 정도의 원 룸 전세가격이 일억 삼천이라네요.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매달 임대료 부담이 크고,
대학을 다니며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도 상환해야하죠.
그렇다고 이런 비용을 부담없이 감당할 정도로 사회초년생의 급여가 충분히 높지도 않습니다.
지방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의 수나 질이 수도권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내에서도 역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나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서울살이가 당연히 누려야할 특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권을 누리는 누군가에게 양털이 깎이며 살아가야하는 힘든 현실입니다.
경제구조를 보는 것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중 중요한 한 축입니다.
잠깐 화제를 돌려 게임세계의 경제구조를 살펴볼까요
해당 게임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뉴비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뉴비들은 가장 바닥에서 자원을 모으고 레벨을 올리고 레벨에 맞는 아이템을 맞추기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필요로하는 재료를, 원하는 만큼 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게임세계관의 최상위 고인물 유저들은 뉴비들이 구하기 힘든 자원을 비교적 쉽게구하고
이 자원을 독점하기도하고 가격을 올려서 다음,패치를 대비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죠
때로는 뉴비들을 학살하기도 하죠. 그러면 뉴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현질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접고 다른 게임을 찾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고인물 유저들의 패악이 심해 더이상 뉴비가 찾지 않거나
시스템이 붕괴되어버리면 썹쫑이 되어버리죠. 현실 세계로 보면 나라가 망하거나 세계가 멸망하는 겁니다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올게요. 현실세계의 뉴비,
그러니까 청년세대는 선택의 폭이 더 좁아요
부모님이 여유롭지 않다면 게임에서의 현질이라는 것도 못하죠,
현실세계는 오픈된 게임서버가 여기말고는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죠
매번 양털이 깎이며 살아남는것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연예도 결혼도 집을 사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사치가 되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됩니다.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인구가 분산되고, 산업기반이 분산되고,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지역에서도, 양질의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수도권보다는 못하더라도 생활인프라가 구축되어있어서
큰 불편이 없다면, 굳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죠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양질의 인력이 많고 산업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게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혜택과
수도권에 남아있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세수를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별 법인세 차별화 정책입니다. 수도권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반대로 지방의 법인세를 인하, 혹은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추가 세수가 확보되고 확보한 세원으로 추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니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떠나간 지역인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 역시 추가 세원이 확보됩니다
기업과 사람이 모이게 되며 자연스럽게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수 있게되는겁니다.
과거 제조업 기반의 기업을 유치했었던 것과는다르게 ,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겁니다.
비대면, 아이티 업종의 발전으로 서울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기업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도 없으리라 생각되구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양적완화라는 치트키를 쓰고있는
미국에서 꺼내든 법인세 인상안과, 다른나라에 대한 법인세 인상요구압박으로
세계적인 세무법안들이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세 합의등이 거론되는가운데
선제적 세무 법안 조정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세금정책의 수정은
반발이 심하고 각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항이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두가 행복하지않은 예정된 미래를 마주하게 될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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